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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환경법 칼럼

조회 수 56 추천 수 0 2016.08.19 10:19:52
1. 세탁소를 포함한 토지 매매 

세탁소를 매매하실때 그 세탁소가 위치한 토지를 함께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연방환경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될 경우, 매입 후 나중에 발견되는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고 있습니다: 

1) 나중에 발견된 오염물질은 토지 매입 전에 누출되었고
2) 토지매입 당시, 매입자는 오염물질의 누출 여부를 알지도 못했고 알 이유도 없었으며 
3) 매입자가 그러한 오염물질을 누출하지 않았고
4) 오염물질 발견 즉시 환경청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것이 두번째 조건인데요,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토지 명의가 이전 되기 전에 환경규정에 맞추어 환경조사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대출을 받으셔서 구입을 하실 경우에는 은행에서 환경조사를 요구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러한 환경조사를 통해 어떠한 오염물질이 토지에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오염물질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매입자의 입장에서는 그 정보를 이용해 매입 비용을 낮춘다던지, 아니면 매매자로 하여금 escrow account에 환경복원의 용도로 일정한 금액을 넣어 두게 하면서 환경복원의 책임을 피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 명의가 이전되기 전에 환경조사를 하지 않았고 명의 이전 이후에 오염물질이 발견되었다면, 잘잘못에 상관없이 현 토지소유자는 그 오염물질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2. 정화조 

대부분의 세탁소들이 타운쉽이나 카운티의 하수도 시스템을 사용하고 계신데요, 일부 세탁소에서는 정화조 시스템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싱크로 흘러 들어가는 모든 오수들은 세탁소 건물 근처에 위치한 정화조로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 모인 오수들은 탱크안에서 서서히 가라앉고 오물은 자연분해가 됩니다.  걸러진 오수들은 옆에 탱크로 옮겨가고 분수조를 지나 결국엔 토양으로 배수가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혹시라도 싱크를 통해 스파팅에 쓰이는 세제가 장기간 누출될 경우, 정화조를 통해 이러한 오염물질이 토양으로 유출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인지하고, 최근 몇몇 카운티에서 인스펙터들을 보내 정화조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탁인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스파팅 세제에 주로 쓰이는 trichloroethylene (TCE) 역시 PERC만큼이나 규제가 심한 유해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제를 고르실때 주의깊게 살피셔서 혹시라도 모를 오염을 예방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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