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MBER LOGIN


주요 행사 안내


IMAGE COUNTER


  • today 29
  • total 228,644

counter
자유 게시판

환경 문제가 있는 토지의 매각

조회 수 27 추천 수 0 2017.06.08 09:58:18
세탁인들이 세탁소가 있는 토지를 매각하실 때 환경오염의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경 오염으로 인해 토지 가격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으며, 환경 복원 자체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토지 매각 이후에도 환경 복원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토지 매매 계약서에 누가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환경 복원은 누가? 
토지 매각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토지를 파시는 분들이 토지 매각 이후에도 환경 복원의 책임을 지곤 합니다. 그러한 경우, 토지 매각 이후 환경 복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 이용계약서(access agreement) 라든지, 대략적인 타임라인을 제시해 토지를 구입하시는 분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어떠한 환경 오염이 포함되는가? 
토지의 매각은 주로 'AS IS' 로 거래가 됩니다. 다시 말해 어떤 문제가 있든지 지금 있는 그 상태대로 매매한다는 것을 말하는데, 환경 오염의 경우 일반적인 'AS IS' 조항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반드시 어떠한 환경 오염이 상의가 되었고 합의가 되었는지를 명시해야만 합니다. 매각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법적 책임을 알려진 범위로 한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3. 환경청 퍼밋 
환경 오염을 아주 깨끗하게 치우면 좋겠지만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해 대부분의 경우 어느 정도의 환경 오염 물질을 토양이나 지하수에 남겨 놓은 채 환경 복원을 마무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조지아 환경청에서 퍼밋을 받은 후 공학적/제도적 관리 장치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서를 2년에 한번씩 제출하게 됩니다. 누가 이 비용을 부담하실 건지도 매매계약서에 명시 되어야만 합니다. 

이준용 변호사 
 
엮인글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동물성 섬유

동물성 섬유 동물체에서 얻어지는 섬유이며 많은 아미노산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화학적 성분이 단백질이므로 단백질 섬유라고 한다. 1. 견섬유 (Silk) 동물성 섬유로서 누에고치에서 얻어지는 유일한 천연의 장섬유이며 견의 종류로는 가잠견, 야잠견, 작...

  • Kheena
  • 2017-12-21
  • 조회 수 5

환경 문제가 있는 토지의 매각

세탁인들이 세탁소가 있는 토지를 매각하실 때 환경오염의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경 오염으로 인해 토지 가격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으며, 환경 복원 자체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토지 매각 이후에도 환경 복원이 이루어지는 ...

  • Kheena
  • 2017-06-08
  • 조회 수 27

진짜와 가짜 가죽의 구별방법

진짜냐 가짜냐를 구분하려면 솔직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인간의 오감을 총 동원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냄새나 시각적인 것, 그리고 그 상품적 가치 정도를 꼼꼼하게 들여다 봄으로써 좀 더 진품의 가죽을 고...

  • Kheena
  • 2017-06-08
  • 조회 수 34

업소 탐방 file

요즘 부모들의 비즈니스를 계승하는 한인 2세들이 점점 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인들이 주로 운영하는 세탁소나 음식점 그리고 식품점을 비롯한 주력 업종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 한인 2세가 부모가 이룬 비즈니스를 승계하는 것은 운영에도...

  • Kheena
  • 2017-05-02
  • 조회 수 46

손님 의견을 존중해 주는 세탁소

언제 찾아 가실거죠? 옷에 특별한 스테인은 없나요? 셔츠에 스타치를 할까요 말까요? 세탁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익히 들어 잘 아는 질문들입니다. 세탁소에서 손님들에게 던지는 일반적인 질문들이지요. 또한 손님들이 특별히 요구하면서 하시는 질문들...

  • Kheena
  • 2017-05-02
  • 조회 수 31

인스펙션 대비요령

애틀랜타 지역은 아직까지 뉴저지나 캘리포니아처럼 카운티에서 관내 세탁소에 대한 인스펙션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지역마다 랜덤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음의 인스펙션 대비 요령을 참고하시고 인스펙션에 미리 미리 대비하시어 규정 ...

  • Kheena
  • 2017-05-02
  • 조회 수 30

잘못된 케어 레이블(Care Label)로 사고가 났을 때 file

며칠 전 어느 여자 손님이 아주 작은 반짝이 장식이 수 없이 많이 달린 드레스를 맡기고 갔다. 드레스 앞자락에 접착되어 있는 반짝이 장식들이 마음에 걸렸으나 'Dry Clean Only' 로 되어 있는 케어 레이블을 믿고 드라이클리닝을 하였다. 혹시 반짝이 장식...

  • Kheena
  • 2017-05-02
  • 조회 수 39

환경법 칼럼

1. 세탁소를 포함한 토지 매매  세탁소를 매매하실때 그 세탁소가 위치한 토지를 함께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연방환경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될 경우, 매입 후 나중에 발견되는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고 있습니다:  1) ...

  • Kheena
  • 2016-08-19
  • 조회 수 56

업소 탐방 file

Professional Cleaners at Johns Creek 지난 7월 중순, 협회에서는 Johns Creek 에 위치한 Professional Cleaners 를 방문하였습니다. 후덥지근한 날씨에 뒷문 가까이에서 청소를 하고 계시던 이덕환 사장님께서는 반갑게 필자를 맞아주셨습니다. 평소 말씀하...

  • Kheena
  • 2016-08-19
  • 조회 수 99

세탁업소 환경 오염 정화의 여러가지 방법에 대하여 3 file

6. 7. 8. 6. Dehalogenation 화학적 방법  디할로제이션이란 무엇인가? 세탁업소에서 사용 되어지는 퍼크는 탄소원자 2개와 염소원자 4개로 구성된 물질이다. 염소는 특수한 성질이 있어서 의류, 종이의 표백제 물의 살균제등 화학약품의 제조에 널리 사용된다...

  • Kheena
  • 2016-08-19
  • 조회 수 62

LOGIN INFORMATION